日 추가 수출규제 초읽기…'대응 설명회' 몰려든 기업들

<앵커>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해 업종별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전략물자 통제체계가 허술한 중국과 타이완 등에는 일본이 오히려 수출절차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돕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20여 개 업종에 대한 실무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반도체 업체 협력사 관계자 : 장기적으로 가면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건데, 내 회사 제품이 해당되면 빨리 조치를 하고 비축을 해야 하니까….]

정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도 ICP, 즉 일본 정부 인증을 받은 일본 업체와의 거래는 길어도 1주일 안에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기 전용 가능성을 빌미로 이른바 '캐치 올' 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을 수입할 때는 용도 등을 명확히 답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이 규정대로 수출 허가를 내줄지 못 믿겠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소재업체 관계자 : 과연 나와 있는 그 날짜(심사일)가 준수가 되느냐… 신청하고 일주일이라 돼 있는데, 진짜 일주일이 지켜지느냐 그게 의문이죠.]

그런데 일본은 정작 화이트리스트 국가도 아니고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계에 가입도 하지 않은 중국과 타이완 등에는 불화수소 수출을 3년 동안 포괄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을 근거 없이 차별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