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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혜택 안 돼" 中 겨냥한 트럼프 …韓 불똥 우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부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얻고 있다면서, 이것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특혜를 받는다고 언급된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석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평소 못마땅하게 여겨온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WTO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에까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남발해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를 못하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문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을 특정해 불공정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중국처럼 상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멕시코, 터키 등 주요 20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도 개도국 지위를 요구해왔다"고 거론했습니다.

WTO상 개도국 지위는 해당 국가의 자기선언 방식으로 결정되며 관세 부과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국 산업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오는 30일 재개되는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한 번 더 압박하겠다는 성격이 크지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도 영향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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