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특위 "법 보완 필요…소재·부품 특별법 전면개정안 준비"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특위 차원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오늘(24일) 오전 회의를 마치고 국회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이미 법이 있지만 일정 정도 오래된 법이고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재부품기업법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제정됐습니다.

오 변호사는 미국 전자업계 대표 단체들이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일 양국 정부에 공동 발송한 데 대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단순히 한일 정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분업질서에 연결된 각국 기업과 소비자에 직접 영향을 준단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기술 독립이란 주제 아래 범정부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특위에서 파악한 정부 대책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R&D, 세제 지원,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적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 등 전반적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정부 차원에서는 국산화를 이야기했지만, 단기적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국제분업 질서하에서 모든 부품을 국산화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일방 방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자체의 생태계를 보고 정밀하게 협의하고 함께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내일 오후 3시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