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다운만 받고 쓰지 않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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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78 : 다운만 받고 쓰지 않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12월 1일 [최종의견112]회에 방송됐습니다.

회사나 기관에서는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프로그램. 쓰지는 않고 바로 삭제했다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해 다룹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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