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당국자 "수출규제, 韓 전략물자 관리 미비 때문" 억지 주장

일본 정부 당국자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22일)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 체제를 설명하면서 한일 무역당국 간 대화가 2016년 이후 끊겨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우호국으로 분류해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 국가' 일부 대상국과 양자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는 협소하고 관리 대상품목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품목별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는 것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문제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출 통제 업무가 통상산업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세분화돼 있는 것을 '문제'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미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한국특파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은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대비해 한국 수출관리 체계를 문제 삼아 해명 논리를 쌓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이번 수출 규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관련돼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매체와 정치권에서 한국 무역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으로 나왔던 북한으로의 유출설에 대해선 '오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