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광복절 전후 '화이트국가' 제외…정부, 총력 대응

손형안 기자 sha@sbs.co.kr

작성 2019.07.22 06:43 수정 2019.07.22 08: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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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를 끝낸 일본은 예고한 대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우방국인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을 분명히 한 일본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이 끝나면 곧바로 내각회의를 열어 공포하게 되면 21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르면 광복절 전후로 예상됩니다.

무역협회는 그동안 수출 절차 우대를 받던 850개 일본산 부품과 소재가 개별 허가대상이 돼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한 우리 정부는 우선 설득과 압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오늘(22일) 일본 정부에 무역보복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2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국제 여론전에 나섭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발표한 소재 국산화 지원 대책에 이어, 다른 국가의 반도체 소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이석희 SK 하이닉스 사장은 반도체 소재 확보를 위해 어제 일본으로 급히 출국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 IT업체도 반도체 공급 대책을 모색하는 등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