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오는 폐 플라스틱 수입↑…검사 철저히 해야"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작성 2019.07.21 08:14 수정 2019.07.21 0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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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쓰레기 수출 논란 속에서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수출한 폐 플라스틱 물량이 현저히 줄었지만 일본에서 수입한 물량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불법 수출 논란을 계기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쓰레기 유입을 막고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낸 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량은 3만5천215t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6천397t에 비해 3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폐기물로 승인받고 수출입된 플라스틱의 물동량입니다.

이에 비해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한 폐 플라스틱은 114t으로, 작년 같은 기간 1천714t의 1/15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선 폐 플라스틱 수입이 급감했고 중국은 2018년 1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중국으로의 폐기물 수출이 막히고 동남아에서도 수입된 불법 쓰레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폐기물 수출입 문제는 국제 문제화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 플라스틱은 대부분 처리목적이 아니라 합성섬유나 팰릿 등으로 가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이 폐 플라스틱 수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또 일본의 경우 폐기물 생산지나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아 방사능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필리핀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논란 이후 동남아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일본 수입 물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불법 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