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택시' 제도화…혁신 · 상생 평가는 '글쎄'

<앵커>

정부가 어제(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거창한 이름과 달리, 혁신과 상생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어정쩡한 개편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승구 기자가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과 시장의 평가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길을 돌아다니다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이 전통적 택시 사업이라면, 앱을 통해 예약하고 부르거나 여성 전용·반려 동물 동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플랫폼 택시입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 제도를 만들어 이런 혁신형 사업모델을 제도화하고 차량 종류나 외관, 요금 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택시 대수는 정부가 정해 주고, 수익 일부는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서 기존 택시를 감축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면허 제도를 기반으로 총량을 관리하는 택시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김상도/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 (플랫폼 사업자) 기여금이나 우리가 조달하는 재원을 갖고 (택시 면허) 매입을 할 겁니다. 매입을 해서 그만큼을 쉽게 말씀드리면 없애고, 그 물량을 전제로, 기준으로 새로운 사용 허가를 주는 겁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납금 제도 폐지 등 기존 택시 산업을 손보는 내용만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은 단 한 개의 면허도 타다에 내줄 수 없다고 밝혔고,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는 오늘 방안이 기존 택시 면허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가 나올 수 있지만 괜히 요금 비싼 택시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