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반도체 수출규제, 수십억 소비자에 부정적 영향"

우리 정부 관계자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반도체 생산라인으로 인한 결과는 애플과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G20의 주최국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킬 것으로 믿는다,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은 실망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근거로 처음에는 '신뢰훼손'을 꼽다가 이후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전략물자 유출을 이유로 내세운 점을 지적하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레이와 시대' 선포에 맞춰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건설적 대화로 수출규제 문제와 대법원 판결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