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앞 요지부동 미쓰비시…다음 주 매각 신청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9.07.16 20:11 수정 2019.07.16 21: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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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범 기업 가운데 하나인 미쓰비시는 어떻게 배상할지 협의해보자는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피해자들은 한국에 압류돼 있는 8억 원 정도 되는 미쓰비시의 자산을 팔게 해달라고 조만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제로 배상금을 받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 5명에게 각각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판결 뒤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일본 미쓰비시 본사를 방문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배상을 촉구했지만, 미쓰비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제(15일)를 마지막 시한으로 관련 협의를 요청했지만, 미쓰비시 측에서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아 이르면 다음 주 초 매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올해만 세 명의 원고가 사망했다"면서 "남은 원고들도 90살이 넘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재성/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 : 일본 기업이 (판결을) 당연히 인정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각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매각 결정을 받아 실제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5월 일본제철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제철 국내 재산에 대해 낸 매각신청도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제철 측 의견을 듣기 위한 송달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대리인단은 매각까지 7~8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제 매각이 실제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가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한일 갈등의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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