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에 日수출규제 정식 의제 상정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 정식 의제로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우리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입니다.

WTO 일반이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WTO의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로,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 역할을 맡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