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오르면 '나 홀로 장사'만 증가…을과 을 모두 '울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이 됐죠.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이 최저임금 수준, 혹은 그 이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람 수로 415만 명입니다. 그만큼 영향을 받는 근로자도 많고 또 부담을 져야 하는 사용자도 많아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장훈경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사 내용>

10년 만의 최소 인상률 2.87%.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도 부족할 것이란 걱정과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교차합니다.

[정승훈/음식점 종업원 : 몇백 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실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업원을) 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시급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비용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 돈이 없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민희/편의점 점주 : (최저임금이) 미비하게 오르긴 했지만 시급을 올리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매출은 떨어져 있는데 시급만 올리니까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는 게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실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빠르게 줄고 종업원 없이 하는 경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은샘/음식점 점주 : 선진국들처럼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고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한 제도가 최저임금부터 시작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결정됐지만, 최저임금 제도를 놓고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를 다룰 '제도개선위원회' 설치가 검토되고 있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 지불 주체나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 승자 없는 '을들의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기덕, VJ : 한승민)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