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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한일 무역 당국 '수출규제' 논의 첫 접촉

오늘 오후 한일 무역 당국 '수출규제' 논의 첫 접촉
한일 양국이 오늘(12일) 오후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첫 비공개 실무 회의를 엽니다.

그러나 회의의 형식을 놓고도 한국은 협의,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하는 등 견해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이번 양자 접촉에는 한국 측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2명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주일한국대사관 근무 상무관 2명이 배석할 예정입니다.

전 과장 등 한국 산업부 대표단 2명은 오전 9시5분 김포공항발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양국 관계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국 측은 오늘 접촉에서 일본 측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본 측이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이유로 그간 거론했던 안보상 우려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NHK는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 체계를 재검토한 것인 만큼 양자 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안보상의 우려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이처럼 양국의 주장과 인식이 전혀 다른 상황이어서 양자 간 접촉에서도 평행선을 그리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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