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취소에 "교육 정상화" vs "자사고 죽이기"

여야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8개 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교육청의 취소 결정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달라고 당국에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진 공적 평가인만큼 결과를 존중한다"며 "교육부의 동의절차 과정에서도 운영성과 평가 기준과 방식, 적법성 등이 거듭 점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경쟁을 부추기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상산고의 경우 기준 점수도 부당하고 평가 내용도 부당하다고 봤다"며 "하지만 이번 서울 자사고 탈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반발은 예상되지만, 평가는 적법했고 탈락 학교도 내년 일반고로 신입생 받을 수 있다"며 "당국은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명확히 잡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 현장 혼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념에 따라 '자사고 죽이기'를 밀어붙이며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번에도 '깜깜이' 지정 취소가 강행됐고 밑도 끝도 없는 극약처방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학교 측에 미칠 혼란과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문재인 정권 교육 정책에 백년대계를 기대하기란 불가능이 돼버렸다"며 "정부는 자사고 폐지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고민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자사고 취소가 충분한 국민적 의사 수렴과 동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과 학부모는 이미 당국이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자사고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교육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