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투자 · 소비 촉진"

<앵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P 낮은 2.4~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반기 경제 정책의 핵심은 한시적으로 세금을 덜 걷을 테니, 투자와 소비를 앞당겨 해 달라는 겁니다.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두 배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천300억 원의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4조 6천억 원 규모인 화성 복합 테마파크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등 10조 원 플러스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이상 된 차량을 비경유 차량으로 바꾸면 법 통과 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 7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와 취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 자녀 이상, 장애인 등 한국전력의 복지할인대상 335만 가구는 다음 달부터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20만 원 한도에서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습니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와 출국장 면세점에서의 구매 한도도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올라갑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도 빠졌습니다.

올 성장률을 2% 초반으로 전망하는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들과 비교하면 정부가 내린 성장률 전망치조차 낙관적인 편입니다.

경제 활력을 강조했지만 획기적인 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 상당부분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의 재탕, 또는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