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치고받고 해보자" 시작부터 신경전, 최저임금위원회

어제(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6차, 7차 회의에서는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소상공인협회 소속의 오세희, 권순종 위원을 제외하고 7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만난 노사 양측 위원들은 정식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5시가 되기 전까지는 회의장이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회의장을 한 바퀴 돌면서 근로자위원, 공익위원과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오랜만에 복귀한 사용자위원들을 보면서 전에 없이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참여해 준 사용자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근로자·공익위원들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에 화답하며 "위원장이 이후에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3일) 참석하게 됐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는 것을 믿고 운전한다"며 "최저임금이 과거에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할 논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동을 걸자'고 주장한 겁니다.

근로자위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자꾸 과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 경제를 볼 때 (최저임금이)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는 것이 한국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상 노사 양측이 한마디씩 하고 본 회의로 넘어가던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은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차 최저임금 구분 적용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제도개선 논의를 해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어진 설전은 아래 실은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의 모두발언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8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8천350원보다 오히려 4.2% 깎인 수준입니다. 경영계는 통상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삭감을 요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던 2009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9.8% 인상하는 1만 원 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에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간신히 유지해온 우리 사회의 후진적 노동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내용"이라며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출발점은 차이가 컸지만, 일단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테이블에는 앉았습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는 다음 주까지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모두발언 전문 -

@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해준 근로자 공익위원 다시 한번 감사.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했다. 예상보다 지체된 감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시고 참여해주신 사용자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근로자, 공익위원에게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환영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의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모두 참석했으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해야 하겠다.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사용자·공익이 힘을 합쳐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실질적 투명한 논의 위해서는 논의 과정이 공개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는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토론 과정은 솔직하고 치열하게 하되, 절차는 민주적으로 해야 하고 결과에는 승복하는 미덕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 토론 과정에서는 이견도 있고 논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 이런 모든 과정 거치는 이유는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 공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목표를 향한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공적 책임 의식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

@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5차 전원회의에서 안건이 2개 있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와 업종 구분의 문제. 간절히 원했던 부분이 부결됐고 사실 부결된 내용은 중소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겐 절박한 것. 참담한 심정으로 퇴장했다. 제도개선 문제는 O, X 문제로 풀 건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합리적 방안 찾아야 하는 사안인데 부결이라는 결론 내려. 많은 고민 있었다. 밖에 있긴 했지만, 계속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고민해왔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최임위 위원장에게 건의하고 제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후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게 됐고, 앞으로 이후에 제도개선 관련해서 보다 합리적 방안 도출되어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후 고민해야 할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좋지 않다. 대외 여건도 악화, 수출도 7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투자가 부진한 상태고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결정하길 바란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운전자가 차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타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잘 든다는 기능을 믿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과거 과속했기 때문에 이번에 브레이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임위가 고민해서 임금인상안 심의를 경제에 안정적 모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이성경/한국노총 사무총장

어려운 결정을 해서 복귀한 사용자위원들에게 감사. 그런데 언론 보면서 참담했던 게 오늘 사용자위원 7명만 오고 2명은 회의 자체에 참석을 안 하고 앞으로 임금 수준에 관한 표결에만 참석하겠다고 들었다. 우리가 5차 회의 때 벌써 제도개편 즉, 임금 병기 문제, 업종 구분은 분명히 위원회 표결로 끝이 난 사항이다. 오늘 와서 그 부분을 다시 재논의하면 한 치도 회의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 오늘 일단 오신 건 환영하면서 최임위가 이제는 지나간 회의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 어쨌든 회의에 참석해서 주장하고 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밖에서 자꾸 언론 플레이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건 참 안 좋다고 본다.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최임위 회의하는데. 오늘 일단 들어오셨으니 심도 있게 임금 수준을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든 불참하든 전술적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얘기하고 싶은 건, 최저임금 자꾸 과속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국 경제를 볼 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가는 것이 한국 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회의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어려움을 강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비용부담 통해서 해결하자는 경제민주화 요구를 말씀드렸고.

이 자리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실한 삶과 노동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다.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175만 원을 받고 자녀가 수학 여행비 30만 원을 가져왔을 때 그 돈 납부를 고민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실한 삶에 대해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최임 인상을 논의하는 최임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용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경영이 더 이상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그런 경쟁력 중심의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이제 내년도 최임 수준을 심의하게 된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영세 중소기업의 80%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희망하고 있고. 이런 현장의 절박한 바람들이 내년도 최임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할 생각이다. 그리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 진행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를 믿고 복귀했다. 거기서 보다 생산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여러 번 말했다. 제도개선 위원회 반드시 그 역할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어렵게 발걸음을 하셨는데 아직 2명은 제가 백방으로 참석을 독려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동참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더 말할 사람 없나?

@ 박복규/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했다. 사실 어제저녁까지도 나와야 하느냐는 고민을 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의 명예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노동계에서도 여러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근로자들을 자기 사장처럼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최저임금 1만 원, 2만 원 올라가고 하면, 지급 능력이 보장되지 않는 임금을 책정한다면 그것은 범법자를 양성하는 것.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최저임금 1만 원 요구하는 게 무리다'라기보다는 지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하고 그걸로 여러 가지가 발생한다고 생각. 저희는 위원장이 누차 말했듯 이런 부분에서 크게 고민하고 내년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대한다.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발언권 달라. 저희들이 어제 경총, 사용자 단체 불참 관련해서 대책을 논의하면서 위원장, 공익위원이 지나치게 불참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저자세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용자들이 이야기한 두 가지 제도개선 요구, 시급 월급 병기 안 된다는 것과 규모와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는 이미 표결로 결정이 났고, 누차 말했지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리돼 있는 상태고, 차등 적용은 최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제도개선 논의를 해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강조하지만, 최임위는 550만 최임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대변해서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다. 그런 자리에서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된다. 최임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최임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준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시간이니 너무 논쟁적인 이야기는 본회의 들어가서 합시다.

@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짧게 한마디만 하겠다. 사용자 위원자님들이 두 번 불참한 거잖아요. 회의 규정으로는 저번에 우리가 의결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위원장님이 배려하셔서 오늘 복귀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제도개선 요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또 언제라도 행동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유감이고, 두 분은 들어오지 않으셨잖아요. 인상률로 따지면 뛰쳐나갈 쪽은 사용자위원이 아니라 노동자위원이다. 제가 비정규직 대표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미 기재부를 중심으로 속도 조절을 작년부터 정부가 수차례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 올해는 한자리, 낮은 한자리를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노동자가 뭐하러 협상합니까? 밖에서 싸우는 게 백 번 낫죠.

저는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를 대변하기 위한 사용자위원이라면 오히려 지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분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노동자위원으로서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노동자위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굉장히 유감스럽다.

제도개선 요구가 무슨 협상 조건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께서도 명확하게 인상률 다루는 가장 중요한 전원회의를 앞두고 회의 규칙과 관련해서는 정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사용자위원도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하고 전원회의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용주/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지금 모두발언에서 모두발언이 아니라 신경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 나가고 나서 시작하자. 우리 위원들이 매번 여기서 싸움이나 하고 티격태격 갈등이나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언론들도 그런 걸 보여줘야 국민들이 흥미를 느끼나 봅니다. 우리 문제는 이 안에서 충분히 어떤 얘기든 논의하고, 민노총이건 한노총이건 우리 사용자가 됐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지다. 같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의 방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다 옳은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위원 측에서 두 분이 안 나오셨을 때 600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절실하면 이것도 표현의 방법이고 주장의 방법이고 자기들이 나가야 할 방법 중 하나라고 보셔야지 안 나오니까 사과하라고? 그냥 기자들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치고박고 여기서 한 번 해보시죠 뭐. 저희도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왔다. 해보자.

@ 전수찬/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사용자위원들이 할 얘기 다 하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겠다.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내년도 최임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이나 안 나온 상황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제도개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열띤 공방이 기대된다. 다들 작심하고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으니까 본회의 때 충분히 얘기하고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