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빠진 하반기 경제정책…또 '감세 처방'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9.07.03 21:17 수정 2019.07.03 2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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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0.2%P 낮춰 잡은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특히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경기 전망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올해 남은 기간에는 기업 투자 살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박민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한시적으로 세금을 덜 걷을 테니 투자와 소비를 앞당겨 해 달라는 겁니다.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2배로 늘리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비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천300억 원의 절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두었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고자 합니다.]

또 4조 6천억 원 규모인 화성 복합 테마파크의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등 10조 원 플러스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이상 된 차량을 비경유 차량으로 바꾸면 법 통과 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 7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와 취득세까지 더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 자녀 이상, 장애인 등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대상 335만 가구는 다음 달부터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20만 원 한도에서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습니다.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와 출국장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도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올라갑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도 빠졌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바로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하여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전망하는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들과 비교하면 정부가 내린 성장률 전망치조차 낙관적인 편입니다.

경제활력을 강조했지만 획기적인 대책은 눈에 띄지 않고 상당 부분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의 재탕, 또는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김민철, 영상편집: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