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약속 안 지켜" 속내 밝힌 아베…추가 규제도 검토

<앵커>

우리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내일(4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기업이 반도체 관련 핵심 품목 세 가지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고 일본 안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오히려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쿄 성회용 특파원이 일본 움직임 전하겠습니다.

<기자>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참의원 선거 토론회) :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게 아니고 무역 관리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국가와 국가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은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며 한국에 대한 보복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쿄 신문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두 나라 모두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내 무역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가 WTO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이른바 그레이존을 공략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 건이라도 불가 판정을 내린다면 이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 주변의 강경파들은 여전히 여행 비자 강화 등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 친아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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