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선용 허풍? 적어도 6개월 이상 간다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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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3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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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아베,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6개월 이상 갈 것
- 국내 기업 반도체 감산,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의미
-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영향…日은 5천억 손해, 우리는 타격 더 커
- WTO 제소 후 패소해도 구속력 없어
- 아베, 20일 참의원 선거 앞두고 정치적 이용하려는 목적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진짜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거의 명백하게 브리핑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겠다. 그런데 보복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아베의 7월 총선용 허풍입니까, 아니면 진짜 갈 수 있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허풍 플러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적어도 6개월 이상 간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6개월 이상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소재 재고가 3개월, 4개월 치 남아 있다고 하던데. 6개월 이상 간다는 것은 실질적인 반도체 감산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게 1차 목표예요.

▷ 김성준/진행자:

실제 감산되는 것을 눈으로 보겠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난 10월에 대법원 징용 판결 이후에 8개월 동안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고요.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이냐. 일본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한국 산업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부분만 100가지를 리스트를 뽑아놓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지금 한 가지 꺼낸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이것도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입는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5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출을 못하게 하면 그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1번으로 꺼낸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해 기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한 원자재는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반도체 완제품을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170조 원을 팔았어요. 일본은 5천억 손해에 그치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손해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5천억 원인가요? 5천억 원 어치를 한국에 판 것이고, 우리는 170조 원 어치의 부가가치를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치킨게임으로 가자면 우리의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는 것이군요. 일본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항목들을 100개 만들어놓고 1번 항목을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블러핑, 허풍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큰일 났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이것은 경제 보복 아니다. 그리고 WTO 규칙에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법적 해석을 거의 끝냈다는 거예요. 사실 WTO에 제소하게 되면 패소를 해도 구속력이 없어요.

▷ 김성준/진행자:

구속력도 없고. 제소 과정이라는 게 3년, 5년씩 걸리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한국을 타격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3년, 5년 동안 한국 반도체가 감산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우리 경제에. 한국 반도체 수출이 지금 우리 전체 수출의 20%인가요? 어떡하죠. 사실은 일본 정부의 브리핑 자체가 사실 말이 되느냐고 생각될 정도로.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경제조치를 한다. 하지만 경제보복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듣기로는 터무니없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계산된 발언일 수가 있겠네요. 보복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한 것이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WTO에 제소할 때 우리는 관련 근거자료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내 언론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경제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것은 아베가 잘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아베 입장에서는 그 동안 강제징용 문제 있었죠, 위안부 문제 있었죠,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문제 있었죠. 계속해서 한국과 관련되어서는 좋지 않은 소식을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한국의 잘못으로 포장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한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에 대한 혐오 감정을 추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의 노림수는 분명합니다. 이달 20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력으로 이용하려는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는 개헌을 통해서 헌법상의 자위대 명기하고 싶고. 그런데 이것은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 외국에 대해서, 당장 위협적인 나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거부감, 반감을 키우면 키울수록 선거에 더 유리할 것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선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거 학습효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분명히 과반수 이상 못 얻는다 하더라도 중의원 선거,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용만 아니라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카드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를 만만히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일 27개의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만 뽑아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90일 동안 안보전략적인 수출의 품목은 기분 내키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WTO에 제소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보전략적 자원이기 때문에 들여다본다는 것이지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할 것이라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WTO에 제소해서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제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도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G20 회담에서 의장국으로 아베가 자유무역 합시다. 왜 자꾸 자동차까지 걸고넘어집니까, 트럼프를 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G20에서는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 날은 보복무역을 얘기한다는 게. 보호무역도 아니고 보복무역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조율을 했으면. 잔칫상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G20 회담으로 성대하게 잔치를 꾸려놨더니 일본 입장에서 보면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동, 깜짝 회동을 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 이슈를 전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저도 사실은 아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짜증이 날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 지금 추가 규제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카드들이 벌써 너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송금 규제하겠다, 한국 제품만 특정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정말로, 핵심 소재 3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계속해서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트럼프와 골프를 치면서 그런 것을 배웠구나. 그런데 일본이 지금 규제의 대상이 되는 반도체 소재 전 세계 공급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날, 빛이 나는 구멍 하나라도 찾는다는 차원에서. 나머지 10%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거기라도 좀 가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중국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최후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도 일본 아베를 욕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중성을 나타내느냐. 자유무역 외치지만 경제보복 하고 있느냐. 가소롭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김성준/진행자:

속으로는 뒤 돌아서 웃고 있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기업들도 잘못했어요. 물론 일본 제품이 퀄리티 좋고, 생산단가 좋고, 대량생산하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고급화 할 수 있는 최적화 된 사양, 부품 소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길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 의존도가 43%에서 최고 93%까지예요. 그러면 그 동안 국내 소재 산업은 뭐했냐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고퀄리티 기술도 아니라면서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이게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가면. 물론 일본도 손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소재를 70~90% 사주는 국가의 매출을 빼게 되면. 당연히 자기네 소재도 손해지만. 손해 금액으로 보면 파장은 일본보다 한국이 월등하게 크다는 것이고. 그나마 하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외교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도 지금 보면 국무회의에서도 이것을 안건을 안 올리고 있는데. 이게 영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외교·안보 문제를 경제로 보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각시켜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극적이고. 지금까지도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제보복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무적 차원에서 접촉을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핸디캡이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누가 갖고 있느냐. 트럼프예요. 우리는 만에 하나 정말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못 갖고 간다. 이 세계 시장점유율 1위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반도체 공급 줄이게 되면 지금은 포화 상태에 있지만 재고 다 달리게 되면 당연히 너희가 수입하고 있는 애플, 휴렛팩커드, 인텔. 다 마찬가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를 수입해서 IT 제품을 만드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미국 기업도 피해다. 그러면서 아베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너희들 싸움에 내가 피해를 당해야 해? 거기도 선거가 있는데.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좀 궁색하네요. 일본이 그러고 나서는데 트럼프에게 가서 미안하지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우리는 얘기할 사람이 그렇게 모이지는 않아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도 무언가 한 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국제적인 제소는 제소입니다. 이것은 외교·영토 문제가 아니에요. 외교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분명히 불공정무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민단체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뉴스 나올 때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달 수입자동차 판매가 다 줄었어요. 그런데 일본 자동차는 두 자릿수 늘었습니다. 우리 PD님도 일조하셨더라고요.(웃음)

▷ 김성준/진행자:

누구예요? 이름 대보세요. (웃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저 다음 주부터 못 나오면 어떡하죠.(웃음) 거기에다가 지난해 일본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그 증가율 면에서 해외국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늘었어요.

▷ 김성준/진행자:

일본 많이 가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은 국가가 나설 게 아니라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만만한, 한국이 만만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자기 나라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의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불매운동까지는 몰라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식의 전환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가지 중 첫 번째 것 꺼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것들, 송금 제한이나 비자 규제 등 말고도 정말 100개씩이나 돼요? 일본은 큰 피해 없고 우리가 피해볼 수 있는 보복 조치라는 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거기는 리스트를 해놨겠죠. 뒤로 갈수록 자기들도 피해가 크겠지만. 처음에 내놓는 카드는 우리가 봤을 때 아프다고 하는 것들. 지금 당장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방산의 첨단소재 같은 것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하나요. 현명한 사람이 한일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차를 구입하셨다는 우리 PD님이 중재를...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계속 얘기하면 어떡해요.(웃음)

▷ 김성준/진행자:

여기까지 하죠. <참좋은 경제>,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