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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목선 귀순, 안이하게 인식…은폐는 없었다"

<앵커>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육군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육군과 해군·해경의 책임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의도적인 사실 은폐는 없었지만, 군과 정부 모두 사안을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지난달 15일 삼척항에 접안할 때까지 해군과 해경 함정 레이더, 육군의 해안 레이더 등이 제 역할을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정 레이더는 목선을 잡지 못했고, 해안 레이더는 목선을 포착했지만 운용 요원이 파도의 반사파로 오인했다는 겁니다.

삼척항 주변 열 영상 감시장비, CCTV 등도 북한 목선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 경고조치하고 8군단장은 보직해임하기로 했습니다.

23사단장과 1함대 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동해해양경찰청장을 서면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은 인사조치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의도적인 사실의 은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표현한 건 군에서는 통상적인 일이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안보실과 군이 북한 목선 귀순 이후 조치 과정에서 사안을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거쳐 안보실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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