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아니란 '아베의 궤변'…논의도 안 한 국무회의

<앵커>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부품의 수출규제조치는 WTO 규칙에 맞는 거라고 아베 일본 총리가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어제(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첫 소식,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아베 일본 총리는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그제 경제산업성이 취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는 WTO 규칙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가/日 관방장관 : 이번 조치는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같은 신문에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는 논의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게 없다"고 입을 닫았습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이뤄진 것 같고 우리의 경우에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대응책을 갖고 있다면서도 당장 어떤 조치가 준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