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부품 韓 수출 규제…외교부, 일단 확전 자제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첨단 부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품목은 세 가지입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에 칠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세정에 쓰는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모두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품목들로, 내일(3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관계 당국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일본은 또 수출 허가를 아예 면제해 주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습니다.

[니시무라/일본 관방 부장관 :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일단 맞불 대응보다는 확전 자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법부 영역인 판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여전한 데다, 양국 기업 출연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하자는 대안도 거부당한 터라 외교부도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상호 보복을 피하고 냉각기를 가질 수 있도록 양국 모두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때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