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일정 신경전…'北어선·교과서' 국정조사 새 변수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작성 2019.07.01 16: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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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6월 임시국회의 일정 조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연장 합의와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6월 국회 일정 조정이 마지막 퍼즐로 남아 국회의 '완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1·2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초등학교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을 파헤칠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일정조정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를 조속히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몫인 상임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해달라"며 "그래야 추경과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이인영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한국당이 일정조정 문제에서 지연전술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미세조정은 양해하지만 지나친 요구는 폐업 핑계로 비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안대로 오늘(1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획했으나 한국당과의 일정조정 협상을 위해 하루, 이틀 정도 여지를 뒀습니다.

다만 일정표대로 이번 주에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각각 하루씩 연설하려면 늦어도 3일에는 연설 일정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북한 어선 입항과 교과서 수정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합의 과정에서 전제된 적이 없었다"며 "관련 사건 질의는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에서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이 자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또는 한국당이 맡기로 한 합의에 반발하면서 범진보 진영의 균열 우려도 나와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사전에 정의당과 교감했던 내용과 반응, 이런 것이 달라서 난감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 선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추경 심사를 위한 6월 국회 일정에는 협조하겠으나 북한 어선 입항과 교과서 수정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를 새로운 협상 카드로 제시한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우리 당 몫의 예결위원장이 선출되도록 당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지금 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문재인 정권의 교과서 조작 사건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라며 여권이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어제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미 정상 회동과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황교안 대표는 회의에서 "북핵폐기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면 영변 핵시설을 고집하면서 살라미 전술을 펼치려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입항 사건 등의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이 요구하는 북한 목선 귀순 은폐·조작 사건과 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일정이 추가로 합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정의당에서 거대양당으로 넘기는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을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라며 "무원칙, 무신의 민주당에 대해 언제까지 포용하고,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한국당의 떼쓰기에 끌려다닌다면 개혁전선은 와해될 수도 있음을 민주당은 똑똑히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당의 국회 완전 복귀 방침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