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전, 수조 원 이익 날 때 공적 기능 다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국전력은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이 날 때 서민전기료를 내리거나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에 투자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원전 안전점검이라도 해야 했는데 공적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며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민전기료를 내리고 안정되게 관리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유가가 오를 때나 대폭 떨어질 때나 전기요금을 올리기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은 고도의 안전점검이 필수여서 80%는 가동하고 20%는 주기적으로 멈춰 점검하는데, 지난 정부는 국제유가가 대폭 떨어지고 한전의 이익이 수조 원에 달하는데도 전기료를 계속 올리고 원전을 약 85% 가동해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포항지진 등으로 정밀점검이 필요해 문재인 정부 초기 원전 가동률을 일시적으로 낮췄다가 점검 후 80% 수준으로 회복시켰는데, 무슨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경제가 망한다고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50년이면 62%에 이를 것"이라며 "국민에게 안전한 에너지원 비중을 늘리고 앞으로 60여 년에 걸쳐 위험한 원자력 비중을 줄이는, 2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비난한다면 이는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