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5년 계약' 기대 이하 논란…원전축소 정책 영향?

<앵커>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던 10년 전 이야기부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말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 건설 입찰에서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원전 수출에 성공합니다. 수출 금액만 21조 원에다가 이후 원전 운영, 정비, 보수 사업까지 다 합치면 그 경제효과는 엄청날 거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진통도 꽤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주를 대가로 아랍에미리트 쪽에 유사시 한국군을 지원하겠다는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 그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두고 마찰이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지에 특사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정부가 국내에서 원전 축소 정책을 펴는 게 영향을 줬다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 그럼 이번 정비 계약을 맺은 배경을 노동규 기자가 좀 더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CNN 보도 :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와 200억 달러(23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전 4개 건설과 운영 지원을 하게 됩니다.]

10년 전 들려온 사상 첫 원전 수주의 쾌거.

원전 불모지에 우리 기술로 짓는 원전인 만큼 큰 탈만 일으키지 않으면 60년에 걸쳐 54조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였습니다.

이번 정비계약 역시 원전 업계는 15년 장기 계약으로 3조 원을 벌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24일) 발표에서 그런 전망은 원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계약 성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15년'이란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숫자고요….]

이미 조짐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원전 수주 당시에 맺은 군사협력 양해각서를 현 정부 들어 파기할 움직임에 아랍에미리트가 강하게 반발했고 2017년 말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급히 방문해 봉합하는 일이 불거졌습니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원천축소 정책이 향후 원전 관리에 대한 신뢰를 흔든 결과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한국형 원자로'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맡는 게 다른 나라 가 맡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 우리한테 일부만 맡겼다는 건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불안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산업부는 두산중공업 등 우리 기업이 원전 정비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했고 단기 계약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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