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보류' 한전의 제동…정부 계획 차질 가능성

<앵커>

올해 7월과 8월에만 전기요금을 한 달에 1만 원 정도 깎아주기로 한 방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전의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고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며 오전부터 3시간 반 동안 진통이 이어진 한국전력 이사회는 결국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관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민관합동 TF가 권고한 누진제 완화 내용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김태유/한국전력 이사회 의장 :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2천800억 원 규모의 손실로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약관 개정을 의결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사진의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전 소액 주주들이 법적 대응을 경고하면서, 한전 측은 이번 사안의 배임 해당 여부를 대형 법무법인 2곳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산업부는 지난해에도 8월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이 이뤄진 만큼 통과만 된다면 올여름에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다음 주 중 임시 이사회를 열겠다는 계획인데, 오늘(21일) 보류 결정은 정부가 한전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의 성격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