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동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폐지 신호탄 될까?

<앵커>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부가 최종 결정하면 일반고로 전환되는 건데 현 정권의 자사고 폐지 공약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평가 탈락 결정을 한 것은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감사, 사회통합전형 선발, 회계 적정성 등의 항목이 감점 대상이었습니다.

상산고 측과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다른 지역 기준보다 10점이 높은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삼옥/상산고 교장 :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전북 소재 상산고는 79.61을 받았는데도 그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올해 전국 22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남아있습니다.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는 비판과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하우현/자사고 학부모 : 일반고 전환을 강요하면서 그들은 혁신 미래 교육을 실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등은 자사고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일반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다며 폐지에 찬성합니다.

자사고 취소의 최종 결정은 교육부의 몫인데 유은혜 부총리는 시도 교육감의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