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한국당 반발 속 '활동 기간 연장' 추진

6월 임시국회가 열린 첫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끝나는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오늘(20일) 회의에서 여야 4당은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반개혁'이라며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개특위와 정치개혁을 고사시키고 선거법을 이대로 유지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그동안 선거제 개혁과 정개특위에 임하는 한국당의 태도는 정개특위 자체를 없애자는 속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정개특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오른 법안을 충분히 심의·수정하기 위해 정개특위를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간사로 유일하게 회의에 참석한 장제원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큰 틀의 합의를 한 뒤 연장해온 것이 관례"라고 맞섰고, 패스트트랙에 올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선거제보다도 훨씬 못한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공방이 이어진 회의를 끝내면서 심상정 위원장은 "위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정개특위 활동 연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장 사유를 국회 운영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 준비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현행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준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편안에 따른 선거구획정 등 두 가지를 사전에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