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SNS의 비방글 어느 정도에 명예훼손, 모욕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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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73 : SNS의 비방글 어느 정도에 명예훼손, 모욕죄 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9월 29일 [최종의견103]회에 방송됐습니다.

SNS에서의 비방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관해 다룹니다.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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