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할인구간 확대"…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추진된다

박진호 기자 jhpark@sbs.co.kr

작성 2019.06.18 17: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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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의 누진제 개편이 추진됩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는 이달 초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할인구간을 늘리는 1안과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2안,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안 등 3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공청회와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안을 오늘(18일) 최종 권고안으로 선택했습니다.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전기사용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1구간 상한을 시간당 200 kWh에서 300 kWh로 올려 사용량 300 kWh까지 1 kWh당 93.3원을 부과하고 2구간은 301∼450 kWh, 3구간은 450 kWh 초과로 조정됩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1천629만 가구가 월 1만 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채택의 배경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누진제 전면 폐지안은 1천416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심화하는 한전의 적자 문제가 고민거리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