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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6월 국회 '개문발차' 가닥…한국당 '탑승' 압박

與, 결국 6월 국회 '개문발차' 가닥…한국당 '탑승'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헛바퀴를 돌고 있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당분간 미뤄지더라도 국회를 반드시 열겠다며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17일) 오후 의원 '전원 국회 대기령'을 내리고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국회 정상화 협상 상황을 본 뒤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 여부를 결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을 '데드라인' 삼아 최대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협상은 끝났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한국당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당장 이해찬 대표부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며 "오늘로써 비정상화된 국회가 매듭지어져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로 "더이상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며 일부가 불참하거나 방해하더라도 오늘 당장 국회를 열어야 하다"고 주장하고 "당 지도부의 과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끼리만 국회를 열 경우 추경 처리는 어려워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어서 추경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대 국회 3년 차 예결위원 임기가 지난달 말 종료됐지만 새 예결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아 여야 4당끼리만 추경을 우선 논의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개문발차' 후 한국당을 설득해 추경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최소한의 '대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일단 국회를 열더라도 민주당 주도의 소집요구서 제출은 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로키'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이 국회 소집요구서를 오늘 오후에 낸다는데 우리도 같이 낼지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직접 요구서를 내서 단독 국회를 강력하게 끌어가는 모양새를 갖출지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로 국회를 열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국회법상 반드시 열리게 돼 있는 6월 국회를 17일째 열지 못하며 협상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이 검토되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원내지도부는 난감해졌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이인영 원내지도부는 첫 과제인 국회 정상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만, 합의 불발은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며, 원내지도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옹호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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