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형제 폐지' 권고 불수용…"법 감정 고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9.06.14 07:44 수정 2019.06.14 08: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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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국제규약에 가입하라고, 쉽게 말해 사형제 폐지를 현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가 당장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각종 흉악 범죄에 대한 단죄 여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을 정부에 처음으로 권고했습니다.

국무총리실·법무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들은 90일간 고민한 끝에 지난 2월 공식 답변을 보냈습니다.

SBS가 입수한 답변서를 보면,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즉각 이행은 어렵다.' 즉 사형제 폐지가 어렵다는 불수용 답변입니다.

인권위가 정부 답변을 비공개 결정하면서 그간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전향적이던 현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건 국민 여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권위의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80% 가까이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흉악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단죄 여론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형이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물론,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문제도 제기됩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력범죄가 생기면 사형 존치론이 높아지는데, 이것은 인권문제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위는 재차 정부에 권고할 뜻을 밝혔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 사형제 존폐 논란은 계속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