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장기화에 여야 상임위원장 교체도 '차일피일'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여야가 계획한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교체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양 당은 지난해 7월 원 구성 당시 자당 몫 상임위원장 중 일부는 임기를 1년씩 쪼개 중도에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중에는 정성호(3선) 의원이 맡은 기획재정위원장이 이춘석(3선) 의원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재선) 의원과 여성가족위원장인 전혜숙(재선) 의원은 자리를 맞바꾸기로 돼 있습니다.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 중에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박순자(3선) 의원에서 홍문표(3선) 의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홍일표(3선) 의원에서 이종구(3선)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명수(3선) 의원에서 김세연(3선) 의원으로 각각 교체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장 교체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뤄집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예정된 상임위원장 교체는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완료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본회의를 열지 못해 상임위원장 교체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취임을 준비 중인 한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라며 "주요 현안을 빨리 파악해야 하는데 업무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존 위원 임기가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신임 위원 구성을 아직 논의하지 않아 사실상 '위원장만 있고 위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예결위원을 새로 꾸려야 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처리는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 심사·처리를 마칠 때까지 기존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교체가 미뤄지는 것뿐 아니라, 일부 상임위는 국회 정상화가 계속 늦어지면서 시급한 현안에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3일 접수했지만, 인사청문회 일정을 여전히 잡지 못했습니다.

접수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려면 오는 23일 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들이 국회 정상화 협상 등 원내 상황을 먼저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 아직 일정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심사가 급합니다.

유치원 3법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4일 교육위 심사기간(180일)이 종료돼 25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교육위는 지난 12일 유치원 3법을 포함한 각종 법안을 다루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논의'에 그쳤습니다.

여야 합의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법안은 결국 제대로 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법사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