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하나…오늘 대법 선고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06.13 10: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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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 결과가 오늘(13일) 오전에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 4천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급심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각각 구별해 선고한 것은 두 범죄로 인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이 두 혐의 중 하나라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또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