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눈덩이 공공부채에도 돈풀어 경기부양한다는 伊 제재키로"

유럽연합은 유로존의 재정 규칙을 따르지 않고 과한 재정지출 계획을 고수하는 이탈리아를 제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로존은 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을 말하는데, 한 회원국의 재정이 악화할 경우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다른 회원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은 회원국의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의 6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 EU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U는 그동안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이탈리아에 올해 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탈리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의 132%로 집행위의 권고 기준인 GDP 60%의 두 배가 넘습니다.

EU 회원국들이 유로존의 재정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이탈리아에 대해 제재를 취하는 데 대해 동의함에 따라 EU는 조만간 이탈리아에 대한 '과도한 적자 관련 조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과도한 적자 관련 조처에 따르면 EU는 이탈리아에 최대 35억 유로 우리 돈 4조 6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는 이탈리아가 끝내 EU의 권고를 무시하며 타협하지 않을 때 발동하게 돼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