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 국정원장 구속취소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19.06.11 18: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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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며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만료돼 풀려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15일 자로 구속취소가 결정됐습니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단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전 실장도 2심에서 2년6개월로 줄엇습니다.

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두 전직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