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업회사 제품 횡령' 건설회사 대표 벌금형 확정

다른 사람들과 동업한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4억 원어치를 무단으로 자기 소유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건설회사 대표 서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2016년 6월 김 모 씨 등 4명과 동업해 차린 회사에서 생산한 통증해소칩 제품 42만 8천160개 (시가 4억 2천816만 원)를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를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고 선언한 뒤 제품을 전부 자신의 개인회사 소유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동업한 회사가 청산되기 전에는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는데도 점유개정(물건을 그대로 둔 채 점유자만 변경하는 점유이전의 방법) 방식으로 제품을 개인회사 제품으로 인도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실제 회사를 폐업했다거나 폐업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제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로 기소한 혐의인 '보관하던 제품 569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