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과세' 등 논의 G20 재무장관 회의 개막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무역·디지털 경제장관이 모인 회의가 8일 이틀간 각각 일본 후쿠오카와 쓰쿠바시(市)에서 개최됐습니다.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논점을 정리한 공동성명을 9일 채택합니다.

의장국인 일본은 여러 이슈 중 디지털 과세, 고령화,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등에 논의를 집중시킬 방침입니다.

특히 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 등 이른바 '가파'(GAFA)로 불리는 미국 IT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 과세'가 핵심 이슈입니다.

국경을 초월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이들 기업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거나 장부상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물리적 시설 없이 온라인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문제와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 저세율국에 이익을 몰아 과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아울러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로 일정 세수를 이전토록 하는 등 과세권을 나누는 문제도 다뤄집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개막 전 열린 국제 세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6개국 각료들은 '디지털 과세'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년에 내리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과세 대상을 GAFA 등 미국 기업들에 한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또 국제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재정, 사회보장, 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한편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에 관한 국제규칙 제정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6월28~29일 개최되는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 보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