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년째 검경 갈등…검찰이 피의사실공표 물어 경찰 압박

울산 지역의 검찰과 경찰이 각종 사건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통보했습니다.

울산 경찰청이 지난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을 돌며 환자에게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는데, 울산지검은 이 조치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경찰관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앞서 지난달 울산 남부경찰서가 배포한 아파트 상습 털이범 구속 관련 자료 등이 피의사실공표 위반 소지가 있으니 시정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울산 지역 수사관들 사이에서 "가짜 약사나 아파트 빈집털이범 사건 등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인데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경찰 압박 등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또 출석을 통보받은 경찰관들은 지난 2017년 검경 갈등 사례로 꼽히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기도 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것과 관련해 동물구호단체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자 경찰이 검사를 수사한 사건입니다.

경찰 내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검찰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검찰 측을 비판했습니다.

황 청장은 올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영장 발부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지검은 황 청장이 지난해 12월 대전경찰청장으로 발령한 뒤 김 전 시장 동생을 수사했던 경찰관을 수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지난달 26일 '검찰 권력이 법무부·청와대 등에 집중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진단과 수술 없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취지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경찰관 출석 통보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피의사실공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사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