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년 70세 추진한다지만…"그 나이까지 일해야 하나"

<앵커>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 정년을 사실상 70세로 늦추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연금 재정난 때문인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노동자가 원할 경우 기업은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겁니다.

다만, 노동자가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의무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당장 70세까지 고용을 강제하지는 않고 유예 기간을 둘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베/일본 총리 (어제, 미래투자 회의) : 인생 100세 시대를 앞두고, 70세까지 취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70세 정년 의무화를 기정사실로 보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나이까지 일을 해야만 하냐는 불만.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현재 정년인 65세 이전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또, 정년을 늦추는 만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명중/닛세이 기초연구소 박사 : 정부가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을 계속 연장하고, 일을 더 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제도를 만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의 추진 이유로 노동력 부족을 들고 있지만, 진짜 이유는 연금 재정 문제 아니냐는 시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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