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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도 늘리자…車 세금 혜택 연장 · 캔맥주 값 ↓

<앵커>

사실상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통계가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차 살 때 내는 세금 깎아주는 조치를 올해 말까지 더 연장하고 술에 붙는 세금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 나라 바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국내 소비라도 살려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7월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살 경우 절세액이 65만 원 수준입니다.

국산 승용차 판매가 같은 기간 대비 2.2% 늘어나는 등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올해 1월 인하조치를 한차례 연장했습니다.

[김정철/자동차 판매 사원 : 전보다는 확실히 판매량이 좋아진 것 같긴 하고요.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기 이전에 차량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정부는 이달 끝날 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2번이나 연장해 18달이나 이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병규/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를 정확히 얼마라고 저희가 판단은 지금 못 하지만, 시장에 주는 시그널 측면에서…]

지난 50년간 지속해 온 주세 체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한해 기존의 '가격' 대신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산 캔 맥주의 경우 세금이 캔당 150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거나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세수가 1천억 원 넘게 줄어드는데 비해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감면을 이어가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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