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할인 개편안' 문제는 누가 부담 떠안을 건가

<앵커>

정부가 이런 방안들을 내놓은 배경에는 무더위 속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트는 것이 이제 필수적인 게 된 만큼, 여름철에 전기 쓰는 것을 하나의 복지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전기 요금 부담을 누가 떠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노동규 기자가 그 해법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111년 만의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여름, 정부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며 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중 (지난해 8월 6일) :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 복지로 보아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2016년 6단계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줄인 지 2년도 안 돼 1만 원가량을 다시 인하한 셈입니다.

가정용 전기 사용 증가율이 6.3%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편안도 결국 월평균 9천951원에서 1만 7천86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을 사회적 복지의 일부로 보는 개념이 반영된 것인데 문제는 발전 공기업 한국전력이 짊어질 부담입니다.

지난해 여름 한전이 누진제 일시 완화로 떠안은 부담액만 3천587억 원.

지난 1분기 영업 손실만 6천억 원 넘게 본 상황에서 이번에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권기보/한국전력 영업본부장 :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하지만, 한전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다.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 이사들은 추가적인 한전의 부담에 대해선 부정적이고….]

업계에서는 결국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심야 전기 요금을 올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전 김종갑 사장도 '두부보다 콩값이 비싼 것은 비정상'이라고 말해 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전력 사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 검토도 없이 누진제만 없애는 것은 잘못됐다는 일부 환경단체의 비판도 여전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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