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진상규명위 "과거사위, 수사권고 없어 실망"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31일) 용산참사와 관련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수사 권고가 내려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펼쳤는지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의 사과와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 사과와 제도 개선만 권고하고, 수사 권고가 내려지지 않은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검찰 조사단은 수사검사 외압 논란으로 지난 1월 말에 새로 구성됐다"며 "강제 수사 권한도 없고 조사 기간도 짧아 애초부터 충분히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설 때"라며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을 비롯한 수사·기소의 권한이 있는 특별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검찰 수사팀은 "과거사위가 법원 확정판결을 부정한 채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심을 객관적 사실처럼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기소된 농성자 16명은 화재원인과 형사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불복하지 않았으며 상고한 9명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며 "농성자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과거사위가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팀은 "경찰 진압의 많은 문제점을 밝혀내고 경찰로부터 잘못까지 시인받았으나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