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행정, 재판업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재판업무 중심의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31일) 경기 고양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47기 9급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재판업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 공무원 역시 재판부 참여 업무나 비송업무 등에서 직접 국민을 응대하는 업무에 매진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위주였던 기존 사법부 문화를 재판업무 위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월 사법제도 개혁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상근법관을 배제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변화의 적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사법제도 개혁에 법원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법원공무원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