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검·경 부실 수사…배후에 朴 청와대 의심"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19.05.29 20:21 수정 2019.05.29 22: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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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그러니까 6년 전 당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모두 부실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배후에는 박근혜 청와대가 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데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표를 먼저 이현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첫 수사는 검찰과 경찰의 공통적인 부실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채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김용민/변호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 : 경찰과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 청와대라고 의심되고 김학의 임명 강행의 배경과도 연관성 있는 것으로 상당한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과거사위는 또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40억 원을 부당대출 받은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도 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검찰이 봐준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기소되지 않아 의아했다"고 진술했다며 수사단이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부실 수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법 제도 정비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모레(31일) 용산 참사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활동을 모두 종료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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