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전쟁 선포 후 감시망 확대·강화…1차 타깃은 중국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 등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앞서 통화 가치가 떨어진 국가들의 수출품에 상계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환율조작의 감시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훨씬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율조작을 의심받는 국가로 직접 지목된 만큼 이번 판정을 근거로 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첫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재무부는 이번 반기 보고서에서부터 환율을 감시할 대상국들의 범위를 미국의 12대 교역국에서 대미 수출입 규모가 400억 달러, 약 47조 5천억 원 이상인 국가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는 21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월 보고서에 등재된 조사 대상국은 스위스, 타이완, 한국,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 13개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가 추가됐습니다.

이 같은 감시망 확대의 배경에는 글로벌 교역 상대국 전체를 아울러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은 상품무역 적자를 미국 제조업의 쇠퇴이자 일자리 훼손으로 보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복귀시킬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