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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확장적 재정 운용 여력 충분…한국당 혹세무민"

조정식 "확장적 재정 운용 여력 충분…한국당 혹세무민"
▲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과 윤관석 정책위수석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은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는 혹세무민이며 국가재정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40%라는 한국당의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오히려 국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확장적 재정 운용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 운용 여력이 충분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로 주요국 중 가장 건실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정부 순자산이 GDP 대비 163.2%에 달할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인 방향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운용해도 2020년 기준 40% 남짓한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낼 것"이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는 대로 당정이 확대 재정관리 점검 회의를 개최해 재정 집행 상황과 하반기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의장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 "극우 선동 정치에 심취해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 수준이 민망하고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조 의장은, "황 대표가 군부대를 방문해 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했는데 과연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한 분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전면 부정하고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망언 중의 망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한 황 대표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면서 "국회를 장기 가출해 민생을 외면한 대장정을 벌인 주범이 한국당이고 황교안 대표"라며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제발 일 좀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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