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종합대책 발표…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한다

정부가 흡연을 부추기는 분위기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담뱃갑 도입 등을 포함한 금연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담뱃갑 면적의 75%를 경고 그림·문구로 채우고, 오는 2022년에는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한 이른바 표준담뱃갑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표준담뱃갑이란 경고 그림·문구 외에 글자 크기나 글씨체 등 모든 디자인 요소 표준화한 담뱃갑으로,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이 이미 도입했고, 호주에서는 2012년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을 오는 2025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길거리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기 위해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 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로 규정하는 등 유사담배 관리는 강화하고,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해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지난 2008년부터 감소해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역대 최저치인 38.1%로 떨어졌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고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린다던 정부의 목표치를 크게 웃돕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신종담배 출연으로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한층 강화해 담배종결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표준담뱃갑 도입과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 정부 주요 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개정이 필요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