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로 경찰 권력 분산…檢 향한 잇단 경고도

<앵커>

정부와 여당이 오늘(20일) 경찰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 권한이 너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자 경찰 수사와 행정 업무 나누고 정보 수집하는 경찰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다시 발표한 것인데 오늘 자리에서 비판의 초점은 경찰보다는 검찰에 더 맞춰졌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찰 개혁 추진 경과를 점검하는 당·정·청 회의, 정부 여당은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해 행정과 수사를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설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처벌 조항과 업무 영역을 명문화하고 경찰대 선발인원도 절반인 50명으로 줄여 경찰대 고위직 독점도 막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버닝썬 부실 수사 같은 경찰에 대한 비판도 나왔지만, 비판의 초점은 검찰에 맞춰졌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을 향한 잇단 경고를 경찰청장까지 거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결과물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발언을 따와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검찰은 공개 반응은 자제한 채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거듭된 경고에서 나타나듯 정부 여당이 검찰의 요구 수준만큼 수사권 조정안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