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우려"

신정은 기자 silver@sbs.co.kr

작성 2019.05.16 10:12 수정 2019.05.16 11: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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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며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한다"고 기존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직접 밝힌 문무일 총장, SBS 뉴스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은경)